교과부 - 교총 합의… 추가 공개 학교 자율로
내년 교장공모제 비율도 10%p내 축소  조정

연 4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실시되던 교사의 수업공개 횟수가 내년부터 2회로 줄어들고, 교장공모제 비율도 축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이날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성과급제 개선 △학교장 재산등록 △교총회비 원천징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연 4회 실시되던 수업공개 의무화 횟수를 2회로 축소하고, 추가 공개 시기와 방법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합의했다. 

교총은 최근 초중고 교원 4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업공개 준비로 수업 결손 등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3%에 달했다고 밝히며 수업 공개 축소를 요구해 왔다.

양측의 입장 조율이 가장 어려웠던 교장공모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시행하되 시도별 실정에 따라 실시 비율을 10%p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적용된 기본원칙은 매학기 정년퇴직 등으로 교장 결원이 생긴 학교 가운데 50% 이상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올해 8월말 정년퇴임하는 교장이 있는 전국 768개 초중고교 가운데 56%인 434곳에서 교장공모제가 시행됐고 1818명이 지원해 전국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교과부와 교총은 내년 이후 교장공모제 실시 비율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 3월 교육비리 근절대책으로 그동안 10% 수준에서 시행해 오던 교장공모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교총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교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교과부는 내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교총과 협의한다고 합의했다. 올초 교과부는 교원성과급 차등폭 최대 70% 확대, 학교단위 성과급 지급 등의 교원성과급 지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는 또 학교장 재산등록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도 학교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소관부처(행정안전부)에 적극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