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출구전략
한국은행의 경제회복 자신감 배경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했다. 무려 1년 11개월 만에 연 2%에서 2.25%로 올린 것이다. 혹자는 출구전략의 일환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경기 회복세에 찬물이 될까 걱정한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금리인상이 시장에 악영향을 줄까봐 전전긍긍한다.

　금리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대가로 지불되는, 일종의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금리는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꾀하거나 과열된 경제의 부작용을 막고자 한다. 통화정책의 수단으로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과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먼저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팔거나, 반대로 채권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조절한다. 이를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한다. 한은이 통화안정증권과 같은 채권을 발행하면 누군가는 이를 돈을 주고 사야하고 따라서 돈은 한국은행의 국고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그러니 통화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반대로 한은이 채권을 사들이게 되면 한은의 창고로부터 돈이 흘러나오니 통화량이 는다.

　통화량이 늘면 자금시장에 돈이 많아지게 되고 돈의 가격인 금리가 하락한다. 금리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저축을 덜 하게 되면서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생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 경제는 활성화되는 것이다. 경제가 너무 활성화되어서 물가가 상승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므로 한은은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경제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통화량을 가지고 경제상황을 조절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그 힘이 예전만 못하게 되었고, 이에 한은은 좀 더 쉬운 정책 수단으로서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금리는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공급과 수요에 의해 주로 결정되므로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은에서 결정하는 것은 '기준금리'일 뿐이다. 이는 주로 금융기관사이에 하루나 이틀을 만기로 거래되는 극초단기의 콜금리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저축이 늘고 소비는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위해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줄이게 된다. 그러니 경기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동안 경기상황이 워낙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한은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꾸준히 금리를 인하해 왔고, 기준금리를 2%라는 매우 낮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완연히 회복세에 들어섰고, 오히려 가까운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취해 왔던 저금리정책을 수정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주식시장은 금리인상으로 자금이 은행권으로 이탈하면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었지만, 출구전략을 택한 한국은행의 입장이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비춰지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물론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긴 하다.
 
노택선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